불로소득은 나쁜걸까?

불로소득(不勞所得, 영어: unearned income)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그의 국부론에서 지대(Ground-rent)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enjoy without any care or attention of his ow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하였다.

단, 여기서 말하는 지대란 임대료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해당 토지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즉,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주가 해당 토지를 활용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초과 창출할 수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지주의 최소 요구 수익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고, 애덤 스미스는 지주가 얻게 되는 이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지, 임대료 전체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다.

 

자본소득과는 같은 말인가?

•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 이자, 지대 따위가 있다.

같은 듯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불로소득은 노동에 자본소득은 자본에 초점을 두는 말 같다.

 

불로소득 불로소득 거리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신성한 노동, 좋은 말 같은데 누군가 나에게 "평생 신성한 노동 하세요" 하면 기분이 나쁜 말

 

우리는 모두 행복한 지구여 행을 떠나기 위해 3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구여행 티켓을 얻어 태어났다.

행복한 지구여 행이 평생 신성한 노동을 하는 여행인 줄 알았다면 수천만이 모이지는 않았겠지?

더 이상 정의로운 척 착한 척 노동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솔직해지자.

누가 노동을 원하는가? 나는 노동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한다.

노동을 통해 자본을 사들이고 그 자본을 통해 노동의 비중을 줄여 나간다.

그렇게 자본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노동에 초점을 두지 말자 자본에 초점을 두자.

자본을 얻기 위해 피땀 흘린 노동이 신성한 것이다. 평생 노동을 하는 자가 신성 한자가 아니다. 그냥 노예다.

 

그냥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 분이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폄하하는 거 같아 빡이쳐서 써 본 글이다.

가난뱅이로 태어난 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 떠벌리고 다니는데 가난뱅이 코스프레 못 봐주겠다.

비슷한 처지의 가난뱅이들 이용해서 표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는 욕망이 뻔히 보이는데 말이지.

속지 말자.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잠되어있다. 그놈의 기본 기본 기본